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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구금·납치 겪고도 그대로… ‘외교 최전방’ 39곳 지휘관 없다
- *작성자
- ssss
- *날짜
- 2025-12-14 23시 08분 55초 [46.232.123.21]
- *내용
정부 출범 이후 6개월이 지났지만 대사와 총영사 등 재외공관장 자리는 5곳 중 1곳 이상이 여전히 공석인 것으로 파악됐다. 비상계엄 가담 여부 조사와 주재국의 아그레망 절차까지 고려하면 상당수 공관은 내년 3~4월까지 공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상 외교는 ‘완전 복원’했다지만 외교 일선에서는 외교력 약화와 재외국민 보호 공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건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171곳 재외공관 가운데 공석은 총 39곳(22.8%)으로 나타났다. 대사 공석은 22곳, 총영사 공석은 17곳이다. 연말 정년퇴직을 고려하면 공석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6월 출범 직후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요국 특임공관장에게 2주 내 이임을 명령했다. 7월에는 각국 주재 재외공관장들에 대한 재신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사직서를 받았다. 이후 현재까지 새로 임명된 재외공관장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4강 대사’ 자리와 주유엔대표부, 교황청, 캄보디아 등 총 7곳에 불과하다.
일본의 경우 10곳 중 5곳의 총영사가 공석이다.
특히 한일 양국은 다음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출신지인 나라현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정작 나라현을 관할하는 주오사카 총영사는 아직 임명되지 않았다.
내년 1월 조란 맘다니 미국 뉴욕시장의 임기가 시작되지만 주뉴욕 총영사 자리도 공석이다. 중국산 희토류 의존도를 낮추고 호주와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호주대사도 아직 공석이다. 팔레스타인 무장 조직 하마스와 전쟁을 이어 가고 있는 이스라엘도 지난 7월 전임 대사가 이임한 이후 대사 자리가 비어 있다.
의전에 예민한 외교가 관행을 고려하면 공관장의 부재는 바로 외교력 약화로 이어진다. 한 외교 소식통은 “대사는 통상 주재국의 장관급 인사와 직접 소통하지만 참사관이 대리로 나설 경우 외교적 무게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해 소통에 한계가 생기고 대사들끼리 공유하는 핵심 정보에서도 소외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영사관은 재외국민 업무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재외국민 보호에도 공백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여행지인 베트남 다낭과 호찌민, 홍콩 등에도 총영사가 없는 상태다.
https://www.cpanma.com/77
재외공관장 공백으로 인한 문제점은 여러 차례 지적됐다. 한국인 구금 사태가 발생했던 미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랜타 총영사관은 지난 6월 말부터 공관장 자리가 비어 있었다. 이에 따라 당시 주워싱턴DC 총영사가 애틀랜타 사안을 직접 챙기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외교 공백’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지난 8월 발생한 캄보디아 한국 대학생 납치·사망 사건에서도 공관장 부재로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재외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는 것은 전반적인 관가 인사가 지연되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정부 안팎에서는 공직자들의 비상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이 끝나야 공관장 인사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헌법존중 TF는 내년 2월 인사 직전까지 활동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특임대사 비율을 40%까지 늘리겠다고 하면서 인사가 지연됐다는 해석도 있다. 특임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외부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이 자리를 두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외교부 인사까지 멈춰 섰다는 것이다.
또 다른 외교 소식통은 “대통령실에서 인사 관련 움직임이 잘 보이지 않다 보니, 특히 대사로 나가야 하는 국장급들은 뒤숭숭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상대국에 동의를 구하는 아그레망 절차까지 포함하면 내년 3~4월쯤에야 정비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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